4호 – 호치민시 순환도로 프로젝트, 구체적인 정책, 메커니즘 제안

​(CTT-Dong Nai)-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4호 – 호치민시 순환도로 프로젝트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지방을 경유한 4호-호치민시 순환도로의 종점은 Vinh Cuu현, Tan An면, Thu Bien다리 앞에 위치한다. 사진: 자료.

기본적으로 타당성연구 보고서를 완료한다

경유한 4호-호치민시 순환도로는 남부 핵심 경제구, 동남부에서 지방의 경제, 사회 개발에 기여하도록 중요한 의무를 갖는 노선이다. 지역간 교통을 연결하여 물품의 유통을 해결하고 물류비를 절감한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다음을 알려준다. 프로젝트 규모에 대한 지역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라 4호-호치민시 순환도로 총길이는 약 207km이다.

현재 지역은 구성 프로젝트의 1단계에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일반적으로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Phu My-Bau Can도로의 경우, Ba Ria-Vung Tau성 인민위원회는 관할 관청과 회의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Bau Can-Thu Bien다리 도로 (Thu Bien다리 제외)의 경우,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관할 관청과 회의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Thu Bien다리-Sai Gon강 (Thu Bien다리 포함 및 Sai Gon강 육교 제외)의 경우, Binh Duong 성 인민위원회는 관할 관청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Sai Gon강 – Thay Cai운하 (Sai Gon강을 경유한 Phu Thuan다리 및 Thay Cai운하 다리 포함)의 경우,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관할 관청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Thay Cai운하-Hiep Phuoc다리 도로 (호치민시, Nha Be현, Hiep Phuoc구역을 경유한 도로)의 경우, Long An성 인민위원회는 관할 관청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예상에 따라 Ba Ria-Vung Tau성, 동나이성, 호치민시는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2024년 제3분기에 구성 프로젝트 투자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특히, Binh Duong성의 경우, 2024년 1월말에  Binh Duong성 인민회의는 민관합작투자사업 방식으로 프로젝트 투자 정책 (PPP)을 조정하도록 결의안을 통과한다. 현재 Binh Duong성의 관할 관청은 구성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는 문서에 따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4호-호치민시 프로젝트의 1단계에 투자 총자본이 128조동 이상이라고 알려준다.

구체적인 정책, 메커니즘 제안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라 프로젝트 문서를 연구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은 구현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이다.

예를 들어 동나이성을 경유한 도로와 같아, 성 인민위원회 의장 Vo Tan Duc에 따라 총 투자 자본은 19조 VND 이상이며, 그 중 국가 자본 참여는 약 9조 2천억 동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투자자금은 기본적으로 2021~2025년 중기 공공투자계획의 사업에 배정돼 있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면 지방예산자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교통운송청, 지역과 협력하여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정책을 연구 및 제안하고 실행을 위한 기반으로 승인을 위해 관할 당국에 제출한다.
구체적으로 성 인민위원회를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여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지역 예산 및 기타 법적 자본 자원을 사용한다. 두 지역을 통해 프로젝트의 공공 투자 활동을 구현하는 데 있어 다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Binh Duong성, 동나이성, Ba Ria-Vung Tau성에 프로젝트 예산 총자본의 50%를 지원하도록 중앙 예산을 사용한다. 특히, Long An성의 경우, 중앙 예산은 프로젝트 참여 예산 총자본의 75%를 지원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 자본의 비율이 전체 투자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허용한다. 각 지역 프로젝트의 총 투자 가치가 2026년-2030년 중기 공공 투자 자본 계획으로 이월되고 프로그램의 총 투자에 추가되지 않도록 허용한다. 이 프로젝트는 각 지자체의 다음 단계에 대한 중기 공공 투자 계획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또한 계획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정책을 제안한다; 투자 정책; 광물을 일반적인 건축 자재로 활용하기 위한 메커니즘; 투자 후 프로젝트 관리 메커니즘 및 투자 자본 정산을 결정한다; 일부 입찰 패키지에 대한 계약자를 지정한다.

상기 제안으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국무총리에 어려움을 제거하고 프로젝트 구현 속도를 높이기 위해 4호-호치민시 순환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구체적인 정책, 메커니즘을 발행하기 위한 정책을 승인하도록 제안한다. 동시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지역, 프로젝트 상담업자와 협력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된 프로젝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메커니즘과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계획투자부는 교통운송부,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국무총리에 2024년 9월에 보고하고 국회에 2024년말 회의에서 제출한다.​​